이찬진 금감원장, 은행장들 만나 "제2의 ELS 사태 없어야"…소비자보호·내부통제 강화 주문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
은행권에서는 건전성 규제 개선 및 금소법 중복제재 우려 전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강력히 주문하고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당면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ELS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은행권 스스로가 사전예방적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인공지능(AI) 및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은행의 역할 변화도 촉구했다. 이 원장은 "담보·보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AI, 신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부담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ESG 금융, 해외 진출 등 혁신 역량 확보를 주문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국가 성장을 위한 은행의 역할에 공감했다. 은행장들은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은행권의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은행장들은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를 통해 감독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위반 시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 사항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원칙은 엄정하게 지키되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은행권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감독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