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성장이 1번 과제…부동산 세제, 신중히 추진"

윤석열 정부 긴축재정 기조 확장재정으로 전면 전환
올해보다 8.1% 급증…5년간 35조6천억원 세금 정상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2025.8.28. 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성장이 1번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SBS 뉴스에 출연해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의 주요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 대비 8.1%(54조7천억원) 급증한 규모다.

구 부총리는 "실제 우리 경제 성장률이 1% 후반도 아니고 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 성장을 예산 편성에 중점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초혁신 경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정부가 쏟아부어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긴축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결과라는 것이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 및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소극적인 재정 지출을 써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며 "작년 2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0% 성장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년 총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 악화 우려와 관련해 "성장률을 높이면 국내총생산(GDP) 분모가 높아져 적자나 채무가 줄어든다"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확보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기존 저성과 사업을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해서 그 부분에서도 재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세제 개편안을 통해 5년간 35조6천억원의 세금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증세 여부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국방비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며 "국방비를 늘리면 간접비까지 포함된다. 국익 관점에서 능력에 부합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 15% 적용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조속히 인하하기 위한 실무 협의 중"이라며 "애초 계획대로 15%로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신사업으로 "월 5만~6만원만 대중교통으로 확보하면 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인구 감소 지역 여행 시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