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인구감소지역 혜택…구미·포항 등 사각지대 지자체는 불만

인구감소지역 직장인 식비 지원 사업까지 등장
전국 89개 시군구 대상…구미·포항 등 도농복합도시 읍·면 혜택 못 봐
강명구, 도농복합도시 읍·면도 가능토록…법 개정안 발의도

8월 27일 열린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 제공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명구 의원. 의원실 제공

정부가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 각종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구미·포항 등 도농복합시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시·군·구 단위인 인구감소지역 기준을 도농복합도시 읍·면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 식비 지원 시범 사업 등 각종 소멸 극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질수록 향후 인구감소지역을 향한 지원책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라보는 구미, 포항 등 도농복합도시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현행법상 시·군·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탓에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세가 더딘 도농복합도시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 도시에도 농업을 중심으로 한 읍·면 지역은 타 시·군·구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문제를 겪긴 마찬가지여서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농복합도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갑), 김정재(포항북구), 구자근(구미을) 등 도농복합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 인구감소 실태를 진단하며 인구감소지역 신규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강명구 의원은 최근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겉으로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 농촌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도농복합도시 읍·면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개정안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