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달 내려진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의 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김씨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21)씨에게는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7명에게도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성인 2명에게는 징역 10년,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4년·장기 8년~단기 5년·장기 10년이 구형됐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알고 있어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후 노력할 예정"이라며 "어떤 벌을 받아도 반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생각이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협박으로 텔레그램 '자경단'방에서 활동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저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고인들의 선처를 좀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은 검찰 구형이 끝난 뒤 "피고인들이 스스로 한 행동의 무게를 느껴봤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몇몇 피해자에게 합의에 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이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아도, 어떤 사과를 해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모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건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를 향해선 "정말 제가 대면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피해자이자 피고인으로 서 계신분들에게 마음 깊이 죄송해했으면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여기에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이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개에 달한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한동훈과 같이 못간다…해당 행위엔 강력 조치"
차진아 교수 작심 인터뷰 "수준 낮은 공청회…秋, 공직 자격 없어"
'700조 선물 외교'에도 뒤통수 친 미국, 혈맹 맞나
국민의힘, 美 '韓기업 이민단속'에 "700조 투자하고 뒤통수"
최강욱 "2찍들 싹모아 묻어버리면 민주주의 완전 성공·도약"... 또 막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