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진출국" 이라더니…美이민국은 "추방" 발언

정책실장 "'가장 강한 톤' 국민 공분 전달…자진입국 형식 노력"
美 국토안보부(DHS) 크리스티 놈 장관 '추방'이란 표현 써 논란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한국 대기업(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해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구금 한국인들에 대해 큰 틀에서 자진출국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하지만 미국 이민당국은 '추방'이란 말을 해 세심한 협상이 필요해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향후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우리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금 한국인들의 향후 미국 입국과 관련한 불이익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조만간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문직 취업비자인 E-4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기업인들을 자진출국 형태로 석방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크리스티 놈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일고 있다.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과 관련해 "조지아에서 작전을 통해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deported)될 것이다. 소수(a few)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removal order) 시한을 넘겨서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미 양측은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을 가속화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핵심 기술 인력을 미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합법적 경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