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조희대 사퇴 촉구…"내란범 윤석열과 한통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16일 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라며 "이에 조 대법원장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윤 전 대통령)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며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윤석열을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 대법원장이 인사한 지귀연(판사)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