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부정수급 2년 새 1.5배 증가…4억9천→7억6천

허위청구·오지급 적발… 행정 착오와 검증 부실 원인 지적
최근 3년간 환수금액 18억원, 2천893건

한국장학재단 전경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부정수급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 2년 사이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재정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환수금액은 4억9천만원(1천198건)이었으나 2023년 5억7천800만원(854건), 2024년 7억6천만원(841건)으로 연이어 증가했다.

환수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 3년간 전체 환수 건수는 2천893건에 약 1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유형별 현황을 보면 허위청구는 81건(1천200만원), 오지급은 760건(7억4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허위청구는 근로시간 허위신고, 이해관계회피의무 미준수 등이 원인이었으며, 사업부서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오지급은 기관 담당자의 착오에서 비롯됐고, 부정청구 신고(2건)와 사업부서 점검(758건)을 통해 확인됐다.

한국장학재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 건을 관리하며, 적발된 건은 모두 환수 절차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금액이 늘어나는 탓에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허위 청구나 행정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상습적·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단순한 환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7월 14~31일 장학금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진신고 캠페인을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