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산불 피해 8.3조원인데 복구는 19.5% 그쳐"

올해 경북 초대형 산불로 피해 급증
예산 집행률도 80% 안돼 복구 지연

지난달 11일 오후 4시 13분쯤 경북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불은 벌초객의 부주의로 인해 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최근 3년간 산불 피해액이 8조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복구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산불 피해지의 복구 실적은 아예 '0'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2천28건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164명이었다. 산불 피해 면적은 13만4천932㏊, 피해액은 8조3천414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1~9월)는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 등의 영향으로 산불 피해 면적이 10만5천11㏊, 피해액이 6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산불 피해 면적 132㏊의 795.9배, 피해액 92억4천400만원 대비 725.8배 폭증한 수치다.

발생 건수 기준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 발생 건수 중 25.5%에 해당하는 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10.3%(208건) ▷담뱃불 실화 8.7%(176건) ▷논·밭두렁 소각 7.6%(154건) 순이었다. 산불 원인 대부분이 인재(人災)인 것이다.

2022년 이후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은 전체 발생 건수의 3%(60건)에 불과했지만, 피해 면적은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34.7%로 '논·밭두렁 소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액과 사망자, 부상자 모두 가장 많았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산불 복구는 피해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산불 발생 지역 피해 면적 13만1천822㏊ 중 조림 복원·생태 복원·자연 복원 등으로 실제 복구된 면적은 2만5천767㏊로, 복구율은 19.5%에 불과했다.

올해는 경북과 경남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10만4천4㏊ 중 현재까지 실제 복구 실적은 단 1㏊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불 피해에 따른 산림 복구 사업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제출한 산림 복구 사업 예산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조림 복원 및 생태 복원에 편성한 예산은 총 1천36억원(조림 760억원, 생태 277억원)이다. 그러나 집행률은 2022년 56.9%, 2023년 73.9%, 2024년 72.9%로 80%에 채 미치지 못했다.

올해 산림 복구에 편성된 예산 9천93억원 중 1~9월까지 집행액은 7천304억원으로 집행률은 80.3%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복구 실적은 0%다. 산림청이 자치단체 등에 산림 복구 예산을 배분만 했을 뿐 실제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다. 집행 속도를 높여 실제 현장에서 산림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예방 단계에서부터 초동 조치 단계, 사후 복구 단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불 재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또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