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 전면 재설계"

취임 후 첫 국정감사...PF 부실 재발 방지·민생 금융범죄 근절 등 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취임 후 첫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감원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개선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연말까지 운영해 금융상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과 내부통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인지 시 즉각 현장점검에 나서는 민원조사 전담조직을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경영문화 확립에 나선다고 알렸다.

이 원장은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을 두 번째 핵심 과제로 꼽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가계부채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PF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PF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행을 점검하며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민생 금융범죄 근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대규모 주가조작을 신속히 적발해 일벌백계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등 서민 자금 공급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 민생 금융범죄에도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 보안 침해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마련 등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