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피해자 행세 안 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우리나라 국적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유인해 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 행세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전세기 호송을 자랑하는 게 국가 전략인가. 일부 정치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했다"며 "선거용 소음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선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우리 주도로 다자외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아세안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해 합동수사 훈련과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고, 성과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를 도입해 인신매매 근절 등 지표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투명한 원조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며 "피해자 일상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독립몰수제 도입은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 때부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