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통합돌봄 안정적 시행방안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7일 국회의원 소강당에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없나?"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6년 3월 시행예정인 통합돌봄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개호 국회의원실, (재)돌봄과미래,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등이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이배 전문위원은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조직과 인력, 사업비, 서비스와 인프라, 추진체계 등 모든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내년 예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통합돌봄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력과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상 사업과 농어촌 방문의료체계의 확충도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자체가 통합돌봄의 수행주체로서 실질적 권한과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현장 중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