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효과 없을 것" 53%…"보유세 올려야" 목소리도 '과반'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강남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가 결과가 3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53%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49%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는 상승할 것이라 내다봤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15%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로는 국민의 다수인 69%가 '과도한 투기성 수요'라고 답했다. '부족한 주택 공급'을 꼽은 응답자는 22% 정도였다.

주택을 사고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인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52%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6%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