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28조 예산안 두고 여야 격돌…민주 "적극 재정" vs 국힘 "퍼주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3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해 '적극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퍼주기식 확장 예산'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가속화, 국제 정세 변화 등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최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밝게 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편성한 데 대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결위는 국가 재정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질곡에 빠져 있었다"며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 내년에 회복된다고 해도 여전히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폐업자수, 세수결손 등 통계를 언급하며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공감한다"며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는 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 이 의원은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방만한 낭비가 많아진 게 아닐까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예산에서 큰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된 상태이기에 오히려 낭비적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며 "재정 낭비 여부에 대해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고 해서 (전)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잘못됐다 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3년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과 이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경제 정책을 그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 재정건전성 문제로 위험에 처해 지출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나라들이 오히려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국채 발행 시 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 대비) 50%를 약간 넘는 정도'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그런 인식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국민성장펀드 등 재정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나랏빚과 증세 폭탄을 가중하는 현금 살포 사업들을 걷어내고, 국채 이자 비용과 국채 발행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다만 내수 경기의 한축인 투자의 지속적 부진과 함께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등 하방 요인도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는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올해 종료가 예정된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일부 포함됐다"며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