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5년간 건보료 예상 수입 과소 추계…고무줄 논란

국회예산정책처 "불안한 국고지원 안정화 시급"
건강증진기금 지원도 '담배부담금' 상한 탓 1.9%로 추락 전망

국민건강보험노조와 무상의료연대본부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율을 높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공.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예측하는 등 '고무줄' 식 예측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에 비례하여 국고지원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예상 수입액을 적게 추계해 실제 수입액과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 지원 의무지출에 대한 재정소요가 2025년 13조6천287억원에서 2029년 15조5천858억원까지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처는 2025년 13조6천287억원에서 2029년 16조6천481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는 2025년 87조6천억원에서 2029년 103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최근 3년 및 5년 연평균 증가율 4.7%, 7.7%를 하회하는 수치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예상액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례적으로 2조7철천억원~5조3천억원 낮은 수준으로 전망해 왔고, 최근 5년간 보험료 수입을 9조8천억원 낮게 추계했다.

예정처는 "이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예상 수입액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실 국고지원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조치요구로 의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지어 비합리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정부가 사용하는 보험료 수입 전망 모형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모형과 달라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의 축약형 모형은 거시경제 변화 등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추계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또 다른 축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에 막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수입은 계속 늘어나지만, 담배부담금 수입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 대비 기금 지원금의 실질 비율은 2020년 3.0%에서 2024년 2.3%까지 떨어졌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29년 1.9%까지 추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심지어 정부의 담배부담금 수입 전망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담배부담금 수입이 향후 5년간 연평균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동일한 과세 기반을 가진 '개별소비세 담배분' 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의 보험료 수입 전망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내년도 지출(수가)을 먼저 정하고 보험료율을 정하는 현행 방식(양출제입)을 보험료율을 먼저 정하는 '양입제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 등 확정된 값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