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정년 65세 연장` 꺼낸 민주당…대기업 노조 살리고 청년은 희생양`[일타뉴스]

최경철 "노조 기득권 위한 정년 연장, 신중해야"
김민수 "정년 65세, 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일자리 나눠먹기식 발상으로는 실패"

-방송: 11월 6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최고위원(이하 최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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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노총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입법을 강행하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오래 보장하자라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 부담이라든가 청년 고용 또 세대 간 형평성까지 맞물려 있는데요.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의 이러한 압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수: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있는 기간 중에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둔 기간에 양대 노총과 민주당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힘 과시 성향도 있다. 그리고 노조와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피해 갈 수 없는 주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인구 구조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고령층에 대한 이 일자리의 보장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때 반대 급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청년들의 일자리의 새로운 창출 부분이 막힌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연장을 하면 정년 연장을 하면 여기에 일자리가 비어줘야 되잖아요. 나가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이 이만큼 늦어져 버리면 청년들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첫 번째,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예를 들어 이때까지 60년 정년이었는데 5년이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연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퇴직금이라든가 각종 비용들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기업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기업들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결국에는 기업 자금 회전이 안 되면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65세 연장하면은 이거 우리가 너무 힘들어. 이거 기업이 과연 유지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퇴직했다가 재고용하는 형태를 띠자.'

그럼 퇴직하면 여기에 퇴직금의 누적분이라도 이 비용 부담을 줄게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노조들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편법이다. 편법 고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65세까지 쭉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의 양보가 없이 이걸 일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청년들은 분명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주제다. 섣불리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에서 여야 없이 한번 논제 위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많은 제도적인 개선점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쿼터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에서 일정 부분만큼은 청년들에 대한 퍼센티지를 할애를 하라라는 이런 제도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을 늘렸을 경우에 청년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연령층을 채용했을 때 청년층을 채용하기 쉽게 만드는.

근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나라 저 나라들이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는 보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게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곳들이 독일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들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25세 이하 청년들이 4개월 이상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실업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직업 훈련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인턴십이라든지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기업과 연계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교육과 연계해서 곧장 취업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띤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산학 협력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학 협력이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요에 필요한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우리나라랑 직접적으로 완벽히 비교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를 저는 이 부분에서 논제를 분명히 끌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65세까지 정년 무조건 늘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청년 고용을 막는 것과 상충되는 지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에 65세 이상으로 고용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이 급여 체제의 유연성과 함께 이거는 논의돼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라든지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조금 절감된 비용들을 청년들을 채용하는 데 쓴다든지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청년 위주의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들에 국가가 투자를 해서 이거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이러한 과제들은 감히 섣불리 제아무리 한 명이 여기에서 막 다 다 정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야가 이런 문제만큼은 빠르게 머리를 맞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한 20년 후면은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고령자들도 내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논의해야 될 주제라고 봅니다. 섣부르게 말하기가 어렵네요.

▷조정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안에는 바로 단계적 인상안이 아주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년을 매년 1년씩 연장해서 65세로 맞추는 대신 특정 시점까지는 기업이 요구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한시적으로 병행하자는 겁니다.

자 김 최고위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우리나라는 호봉제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 경직성이 세죠. 그래서 그 임금 경직성 해소 방안 없이 이렇게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기업으로서는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고임금자를 65세까지 계속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게 쉽지 않은 길이고 모범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거부감이 큽니다. 왜 거부감이 큰가 하면 이런 임금 경직성을 해소를 해버린다면 또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임금 경직성 해소 방안을 별로 마련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권 세력은 여러 정책에서 노동을 생각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 정년 연장도 노동을 생각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 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주축인 대기업 노조의 말을 좀 들어서 이렇게 일방적인 정년 연장이 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하려면 노동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집권 세력이 노란봉투법을 한 것을 보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전체 노동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불만이 많고 20대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거든요.

20대 일자리 결국 뺏어서 노동시장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20대들의 분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 집권 세력이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저는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년 연장안은 노조의 기득권만 늘려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의 문제는 접근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이 제안하는 정년 연장은 서로 상생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그런 비판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밑둥부터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공론화를 통해서 토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양대 노총이 제안을 해서 그냥 65세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는 기업에도 큰 부담,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젊은층에게도 제한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접근이 신중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대 노총이 제안을 해서 집권 세력이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장기 과제로 가야 된다. 이건 하루아침에 뚝딱 정책을 내서는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기를 제가 촉구를 합니다.

▶김민수: 이게 결국에는요. 일자리 나눠먹기가 되면 답이 없어요. 일자리 나눠먹기가 되면 답이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구 수가 5천만 정도 되고 2023년 기준으로 23만 명 정도가 태어난 것인데 우리나라는 원래 자원 없이 인적 자원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왔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한다라고 하면 청년에 대한 직무 창출형 연계. 청년에 대한 직무 창출을 할 수 있는 연계형 공공 투자 같은 것들을 확대를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대응을 해낼 수 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이걸 안 돕는 거예요. 여야가 맨날 싸우니 여야가 맨날 싸우느라고 이런 정책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정책 연구는 안 해요. 그리고 청년 인턴이라든지 스타트업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의무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명확한 것은 일자리 나눠먹기형으로는. 사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정년이 늘어나도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젊은 층들은 일자리 못 구해서 힘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못 구해서 힘들고 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미래 세대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정책들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입안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조정연: 이렇게 다양한 우려 속에서도 그래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요즘 60대면 예전 50대처럼 느껴지는데 건강 상태나 또 근로 의지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노인이 아니라 중장년층으로 부르자.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정년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경철: 정년 연장은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이 65세 그리고 1995년 이후에 입사한 공무원들도 공무원 연금을 지금은 그 이전, 95년 이전에 공무원에 입직하신 분들은 공무원 연금을 60세부터 받지만 그 이후에 공무원이 된 분들은 65세부터 받습니다. 5년의 크레바스. 그러니까 연금 개입이 발생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이 정년 연장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은 그럼 어떡할 거냐 그 임금을 처음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할 거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내가 봤던 호봉에서 추가로 더 쌓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의 질을 따져봤을 때 61세부터 일하는 분들은 사실 갓 들어온 청년보다는 훨씬 더 노동 숙련성을 갖고 있죠. 노동 숙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당신들 월급을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호봉 1호봉에서 다시 시작' 이렇게 하면 반발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적 합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토론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야 할 길은 맞지만 이것을 세부 정책으로 들어갔을 때 복잡한 부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 노동조합은 그러면 현재의 집권 세력의 지지층인데 이 노동조합이 과연 희생할 준비는 되어 있느냐. 저는 군대에서 구타가 사라졌던 것은 어떤 그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들어왔던 그 군번들은 희생을 한 거거든요. 자기는 맞았지만 자기는 후임병들을 때리지 않았던 그 몇몇 군번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구타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희생을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가 많이 걸릴 터인데 정부가 제가 아까도 드린 말씀처럼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서두른다면 큰 반발과 저항을 부른다. 왜냐하면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요. 돈 문제는 사활을 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나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서 누구도 희생을 줄여서 그리고 좋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지 특정 노조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파적 접근이 아니고 모두를 생각하는 다수적 접근을 좀 하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