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과학기술 인재 유출 막겠다는 '국가 과학자' 제도의 한계

정부는 AI(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인재(人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20명씩 100명을 선발, 매년 1억원의 연구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과학자 제도'를 신설(新設)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이들에게 공항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 주고, 국가 연구 프로젝트 기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AI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연구자 2천 명을 국내로 유치할 계획이다. AI 과학영재학교도 신설한다.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때늦은 감(感)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벤치마킹했다는 중국의 '원사(院士) 제도'와 비교할 때 제대로 된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까 염려(念慮)된다. 중국의 과학기술 원사는 '국보급 인재'라는 명예와 함께 수억원의 연봉과 주택, 자녀 학자금 지원, 정년 없는 연구 활동 등을 지원받으며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솔직히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가진 과학기술 인재에게 '연 1억원 연구 지원금'이 매력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과학기술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절박감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보상(補償)에 한계가 있다면 국가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애국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에라도 호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의 진정성은 정책의 일관성으로 나타난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AI·과학기술 육성과 우수 인재를 강조하면서도, '주 52시간 근무 유연화'를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있어도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일 뿐이다. 또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AI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핵심이지만, 원전 복귀를 선언한 서구 선진국과 달리 탈원전(脫原電)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 말만 무성할 뿐, 관련 정책의 엇박자가 계속되면 정부는 신뢰를 잃고 인재는 떠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