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도 "경위 공개해야"…검찰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변호사단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천문학적 액수가 다퉈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이라며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공소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법무부·대검은 경위를 공개하고 사건처리 과정의 비정상적 지시, 절차 왜곡, 법리검토 누락 여부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차장검사를 향해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대행에게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대행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초임 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수백 개의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며 검찰의 자존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노 대행과 대검 지휘부,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사퇴 요구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제가 (수사를)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일선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통령실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 보고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