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1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