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정부 감사 뒤집는 감사원, 정권 하청 기관이라고 할 수밖에

감사원이 26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職權濫用)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不能化) 부실 검증 관련 감사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관계자 7명도 수사기관에 넘겼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 결과는 감사원의 '자기부정'에 가깝다. 윤 정부 시절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공무원의 피살 경위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한자(漢字) 구명조끼' '붕대' 등의 표현을 썼다. 그런데 현재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를 '군사기밀' 누설(漏泄)이라며 직원들을 고발한 것이다. 그 표현이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서해 사건의 감사원 보도자료 발표 직후 당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이들을 기소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TF를 가동해 국가 통계 조작,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7건의 전 정부 시기 주요 감사를 파헤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취임식에서 "국회와 소통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그가 말한 국회는 민주당이고, 중립성·독립성 회복은 '감사 결과 뒤집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조기(早期) 폐쇄 등과 관련, 정권에 따라 해석과 판단을 달리했다. 이는 감사원 스스로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포기하는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