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부양 위한 금리 인하 않을 만큼 경기 회복되고 있는지 의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1천500원대를 위협하는 불안한 환율과 상승세 꺾임이 뚜렷하지 않은 서울 집값이 주된 이유다. 경기 부양(浮揚)을 위해 상반기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외환·금융시장 불안으로 하반기엔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묶었다. 특히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 등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성장률 예상치를 올해는 0.9%에서 1.0%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상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전망 등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금통위 결정문 문구가 '인하 기조(基調), 추가 인하 시기'에서 '인하 가능성, 추가 여부'로 바뀌었는데, 더 이상 인하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지 의문이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로 18개월 만에 최고였고, 소비심리와 기업 체감경기 등이 회복됐다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갈수록 어렵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가 치솟아 지갑을 열지 못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7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가를 고려한 가구당 실질소득이 1.5% 늘었지만 민생쿠폰 효과였다. 민생쿠폰으로 생산 활동과 무관한 이전소득(移轉所得)만 15.5% 늘었고, 근로·사업·재산 소득 모두 줄었다. 게다가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3분기 연속 내리막이다.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압박이 줄었다는 분석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