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향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2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덕수 전 총리 구형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예상해본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35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5~30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0~25년"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어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거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 '내란 음모'로 기소됐는데, 20년이 구형됐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방조범은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