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추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울릉군의 건의를 반영해 지난 26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육지와 먼섬을 오가는 도서민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울릉군은 지난 12일 정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찾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 지방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 등을 집중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2021년 9만 명 → 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가 47억원에서 74억원으로 57% 증가했다. 반면 국비 증액은 23.6억원에서 24.1억원으로 2% 증가에 그쳐 지방비 부담률이 27%에서 45%로 급등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도서 지역 주민이 육지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울릉도·흑산도 등 외곽 도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서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울릉도 여객선이 동절기 수리·정비 등으로 12월 2주간 운항 중단 우려가 제기되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대체선 투입 등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해수부는 대체선 투입과 정비 기간 단축을 결정했고, 민간 선사와 지방정부 협력으로 운항 중단 위기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