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공약사업 달서별빛천체과학관 3년째 첫 삽도 못떠

사업비 199억원 중 기확보 7억2천만원 불과
내년에도 예산 확보 실패…착공시점 미지수

달서별빛천체과학관 위치도. 달서구청 제공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건립 예정인 '달서별빛천체과학관'이 사업 시작 3년째지만 예산 부족으로 첫 삽조차 뜨지못하고 있다. 재원 확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황에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2023년 11월 설계가 시작된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사업에 확보한 예산은 전체 사업비 199억원 가운데 구비 7억2천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달서구는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관 건립 공모 사업에 신청해 국비를 확보하려 했지만 현장 실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전시콘텐츠 연구용역에 5천만원, 재해영향 등 확인을 위한 지반 조사에 2천200만원을 편성했다. 2023년에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전시콘텐츠설계·제작·설치 용역에 6억4천만원 가량을 들였다.

이후 2023년 제안공모 심사위원 수당과 올해 전시콘텐츠 자문 수당에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을 투입한 것 외에 사업비 확보가 전무한 상태다.

게다가 공사 설계 용역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절차를 밟느라 올해 3월 31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최근 BF 예비인증을 교부 받아 용역 재개를 앞두고 있다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사업은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여러 번 제기됐다.

지난 10월 달서구의회 건전재정확립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공약·공모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과도한 구비 부담'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시비 매칭비율, 사후 운영비 부담, 사업 타당성 평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대형 사업이 추진됐다"며 "공모사업 탈락에도 구비로 추진된 '천체과학관 조성사업' 등 대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구비 부담 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구청장 공약 사업 특성 상 집행부 차원에서의 사업 타당성 검증은 제한적이라며, 구의회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작 전부터 재원 마련 계획을 보다 면밀히 세우고, 설계를 마친 사업이더라도 향후 투입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따져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자체 예산을 들여 먼저 설계부터 발주를 해놓으면 대외적으로 보기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후 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집행할 때는 구의회와 타당성·당위성을 협의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자연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나아지긴 어렵다. 새로운 건물이나 인프라를 짓는 사업은 유지·관리 부담을 미래 세대에 지우는 일이 될 수 있으니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달서구는 조만간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국·시비 확보 방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사업 시작 단계에선 재원 확보 계획이 있었지만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어려워졌다. 특교세와 특교금 등 국·시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서별빛천체과학관은 달서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달서별빛캠프(송현동 산 56번지) 일원에 연면적 2천542㎡(지하1층·지상1층) 규모로 추진 중이다. 교과과정을 반영한 전문과학관 건립을 통해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하고 천문·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