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쿠팡은 범죄기업, 징벌적 손배제 적용 촉구…한국서 돈 벌어가며 우리 국민 우롱"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번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쿠팡을 두고 "범죄기업"이라고 규정, "대한민국이 더이상 무책임한 쿠팡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도 높은 조사 및 책임 추궁을 시사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 44분쯤 페이스북에 '범죄기업 쿠팡,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쿠팡의 역대 최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며 "쿠팡에서 무려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휴면·탈퇴한 회원의 정보도 유출됐다. 이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보이스피싱, 각종 금융사기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천472억원, 2024년 8천545억원, 올해는 이미 1조원이 넘었다"면서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 급증원인으로 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만큼, 이번 쿠팡 사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폭발력을 가진 시한폭탄"이라고 아직 경찰 등 관계당국 신고 및 수사나 언론 보도로 나타나지 않은 향후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염려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이번 쿠팡사태는 그에 맞는 과징금이 부과돼야하고, 유명무실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번에는 적용돼야한다고 촉구했다.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번 사태에서마저 이를 쓰지 않는다면, 법에 적어놓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쿠팡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 선례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앞서 이날 현안질의에서 "쿠팡의 연매출이 41조원이니 (매출액의 최대 3%인)과징금은 1조2천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 "현행법에서도 그 5배인 6조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그는 "검찰 로비의혹·과로사·노동착취·납품가 후려치기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고금리 사업자금 대출을 통한 이자 장사, 판매대금의 늦은 정산으로 소상공인 고통 야기까지 쿠팡이 기업인지 범죄집단인지 되묻게 된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현안질의에서) 파도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쿠팡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 등 권력과의 끈끈한 연결고리때문임을 지적했다.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없이,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고, 입점업체를 플랫폼 갑질로 착취하며, 검찰 로비와 정경유착으로 책임을 피해 다니는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신고 직전 주가 하락을 예견한듯 보이는 임원들의 주식매도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쿠팡 경영진의 이번 사태 관련 처신도 꼬집었다.

글 말미에서 김승원 의원은 쿠팡 법인 소재지 및 창업자이자 CEO 범킴(한국명 김범석)의 국적이 미국인 걸 가리킨듯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권력에 줄대기 방식으로 문제를 빠져나가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약속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책임한 쿠팡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번 사태 뿐만 아닌 긴 호흡의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