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혐오 현수막 난무…온 사회 수치스럽게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 표현이 적힌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이 붙인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을 무제한 붙여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더불어 "관광객들 면전에 두고 모욕을 주거나 하는 일은 국가의 품격에 관련된 일"이라며 "요즘 경찰이 잘 대응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 사안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모두발언에서도 "경찰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을 잘 해줘 보이스피싱 피해가 대폭 줄었다"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지 불안한 삶을 살지가 결정되는 만큼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