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위헌 논란·권력 집중 우려 확산

내란재판부·입틀막법·2차 특검·통일교 특검까지 '입법 폭주' 비판
내란재판부는 배당 무작위성 훼손 우려 및 처분적 입법이란 지적
'입틀막법'은 전략적 봉쇄소송 및 행정부의 언론 통제 수단 전락 우려
'2차 종합특검'에도 회의론 분출, 통일교 특검법에도 '시간끌기' 의심 눈초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법,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 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거나 일방통행을 예고하면서 위헌 논란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야당 탄압 및 비판 차단에 골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입틀막법')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시킨 데 이어 2차 종합특검법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들 입법 전반이 '졸속·편향' 논란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안을 거쳐 통과됐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논란거리다. 대법원이 예규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과 달리, 법안은 판사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맡기고 있어 자의적 배당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판사회의가 소수 재판부만을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경우 특정 사건·특정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는 물론,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일명 '입틀막법'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한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진영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 고위직과 정치인도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어 비판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한 점 역시 행정부 산하 기구를 통한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싼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대규모 수사와 장기간 조사를 거친 사안들이 다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예외적 수단으로 도입된 특검이 상시적 정치 도구로 남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생 사건 적체와 사법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민주당의 태도 역시 '면피용 특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중립적 특검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수사 대상 정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한다'고 스스로 정한 원칙과 배치된다. 야권은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배제한 채 야당 의혹에만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반발한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들을 의식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에 대해 "국민 혈세를 무려 500억원 넘게 갖다 쓰는데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절반에 달했고,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파견되면서 검찰 인력 부족으로 미제 사건이 30% 이상 급증했다"며 폐해를 지적, 2차 종합특검 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하다.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을 잡아서 연말 연초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