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金, 장막 뒤에서 국정개입" 5개 혐의로 기소

각종 금품 수수하며 매관매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당이득 등 지적
명태균 씨 통한 불법여론조사 혐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청구도
민중기 특별검사, 통일교 선택적 수사 및 주식 부당거래 등 자신 둘러싼 논란에는 침묵

[그래픽] 김건희특검 수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김건희특검 주요 인물 기소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6개월가량 수사기간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돼 중복으로 기소 된 경우를 포함하면 총 기소 횟수는 76회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180일 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5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특검팀을 둘러싸고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특검팀은 29일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사실을 규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아울러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앞선 수사 결과를 뒤집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부터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됐지만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만 한 차례 받고 10월 무혐의 처분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서울고검의 재수사 및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녹취 파일 등이 확보되며 김 여사는 구속기소되기에 이르렀다.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밝혀 이들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의 이런 자평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청탁성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못했고 김 여사와 그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묶는 데도 실패했다.

의혹 실체를 밝히지 못한 사건도 상당수다. 특검법에 규정된 16개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경찰로 이첩한 의혹이 12개에 달한다. 특검이 마무리짓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간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IMS모빌리티 횡령·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지 못했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 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전직 검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미진했다.

특검팀의 발표와 관련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수사는 말로써 종결되는 게 아니라 종국에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된다"며 "기소된 사건들은 오직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히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성실히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빚은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통일교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미뤄둔 채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만 속도를 낸 것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이 편파 수사 논란은 결국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논의로 이어졌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소속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민 특검 스스로도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빚으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