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만1천명 부족' 추계위 전망에…의정 갈등 재발되나?

지난 회의 '최대 1만8천여명'보다 크게 줄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1월 집중 논의

김태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40년이 되면 국내 의사가 최대 1만1천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공식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증원을 결정할 경우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12차회의를 열고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5천704명에서 최대 1만1천136명(기초모형 기준)이라고 밝혔다. 추계위는 의료이용량,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의 적정 근무일수, 정책 변화 등을 고려했다.

부족 규모는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최소 1만4천435명~최대 1만8천739명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1월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부족 규모를 고려하면 증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연간 1천명 이상의 증원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3천58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에 한시적으로 4천567명으로 늘었다고, 2026학년도는 원래대로 돌아간 상황이다.

추계위의 부족 규모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300~700명대 증원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증원이 결정되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부족 규모 추계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추계 방식과 불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다"며 "우리들이 요구한 (추계)모형이나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엔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전 회의에서 제시됐던 의사 부족 규모보다 최종 발표된 규모가 많이 줄었고, 증원 규모도 급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단순 부족 규모로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안된다. 현재 의과대학의 강의실 부족 등 교육 환경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