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정상 '서해' 회담, 우리가 얻은 게 뭔가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평화(平和)·공영(共榮) 등 표현은 화려하지만, 중국이 2018년부터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서해 잠정수역에 무더기로 설치한 대규모 구조물 문제에 대해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기 원한다면, 동경 124도 서쪽의 서해로 한국 해군·해경 함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불법적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중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境界線)을 설정하지 못해 '잠정조치수역'으로 둔 바다의 90% 정도가 이 선의 서쪽(중국 쪽)에 있다. 이 수역 절반에 해당하는 우리의 EEZ를 중국이 침탈(侵奪)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 수역에 군사시설로 전용이 가능한 대규모 구조물 등을 어업 보조시설이라는 명분으로 무더기로 건설하고 있다. 당당한 주권 국가의 정상(頂上)이라면 당연히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거나, 불응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해 우리 역시 해당 수역에 구조물 설치로 대응해야 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평화·공영'이라는 말잔치만 벌였다는 아쉬움이 크다. 혹시 친중(親中) 성향의 한국 정부가 중국의 서해 침탈을 '평화·공영'이라는 수사(修辭)로 묵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중국 편에 서라는 압박(壓迫)인 셈이다. 한국을 대등한 주권 국가로 인식한다면 이 같은 무례(無禮)한 말을 쉽게 할 수는 없다. 정부와 한국민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주권 국가로서 가야 할 길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