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이춘근] 일본 우파 정권 탄생의 세계사적 의의

이춘근 국제정치학자

이춘근(국제정치학자)

필자는 신년 에세이에서 2026년은 전 세계적으로 우파 정권 약진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적으로 우파 정권이 약진한다 함은 동시에 좌파 정권들, 특히 친중국적 좌파 정권의 몰락을 의미한다. 금년 1월 3일 중남미 지역의 중국 교두보였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미국에 의해 전복되었고,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중요한 중국의 동맹국인 이란 정권의 운명도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이란 정권의 붕괴보다 훨씬 파급력이 강한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다. 지난 2월 8일 일본 총선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막강한 일본의 우파 정권이 수립되게 된 것이다.

이미 작년 가을 일본 수상이 되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더욱 강력한 보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내각 총사퇴 후 총선이라는 도박을 걸었고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보수파 의원이 전체 의석수의 75%를 초과하는 막강 우파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일본 중의원은 다카이치 총리를 일본 105대 총리로 다시 추대했으며 재출범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는 현재 일본은 이미 막강한 군사 대국의 길을 거침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본은 웬만한 국가라면 모두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CIA와 흡사한 정보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물론 내각조사실(內閣調査室)이라는 초라한 규모의 정보 조직이 있기는 했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CIA와 유사한 정보 조직의 창건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일본 항공 자위대는 미국 공군과 함께 서해 해상에서 현 한국 정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함께 훈련하는 정도가 되었다.

일본은 현재 중국 해군 못지않은 막강한 해상자위대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상자위대는 금명간 과거 일본제국 해군에 버금가는 막강 군사력으로 증강될 것이 분명하다. 일본제국 해군은 한때 미국 해군도 두려워할 정도로 세계적인 막강 해군이었다. 미국은 일본제국 해군을 대문자로 IJN이라고 표시하곤 했는데 문자 그대로 Imperial Japanese Navy를 의미했다. 앞으로 일본 해군은 다시 IJN이 될 것이며 IJN이 버티는 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태평양 진출은커녕 중국의 해안을 방어하는 일에 급급해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일본이 다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상황은 중국에게는 천년숙적(千年宿敵)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꿈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는 대신 일본과 아시아의 지역 패권을 겨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처럼 세계가 급변하는 모습은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정치학자들이 정확하게 예상했던 일이었다. 한국의 지식인들 상당수가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러니까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예상했었지만 그러한 예측은 국제정치의 다이너믹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었다. 이미 2,400년 전 투키디데스는 그리스 반도에서 벌어졌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해설하는 책에서 당시 패권국 스파르타는 도전국 아테네의 힘이 무럭무럭 증강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투키디데스의 이론을 오늘에 대입한다면 패권국 미국은 도전국 중국의 힘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 될 것이다.

현존 국제정치학자인 럿왁 교수는 역사상 어떤 패권국도 자신의 지위를 평화적으로 양보한 적은 없었다고 말하며, 미어샤이머 교수 역시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조차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학자요 미래학자인 프리드먼 박사는 2010년 간행된 「앞으로 100년」이라는 책에서 2020년대의 중국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2020년대 어느 날 일본은 국가의 행보를 결정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차대전 전범국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던 일본은 중국의 도전 제압을 국가전략의 제1로 삼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 비호 아래 또다시 군사 대국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