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움직임…대구시의사회 "필수·지역의료 문제부터"

대구시의사회 로고.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구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접근과 재검토를 정중이 요청한다. 미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추계 결과에 AI 생산성 향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추계위원회에서 AI에 의한 의사 생산성 향상을 6%로 예측한 것은 아쉽게도 현재 기술 발전 속도와 해외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여러 국제 연구와 전문가 보고서들은 AI로 인한 의료 생산성 향상 수치를 12~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024년 OECD가 발간한 '인공지능과 보건 인력 보고서'에서도 AI가 2030년까지 전체 의료인력의 행정 업무 중 최대 30%를 자동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의료 AI 도입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의료기관의 90%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 효율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또 의대 증원 논의에 필수·지역의료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함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인력 부족"이라며 "의사 수만 늘리는 접근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료 인력의 이탈을 초래하는 저수가 구조, 과도한 형사·민사 책임,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강도 등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채 증원만 추진된다면,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과 함께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회는 ▷과학적 근거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재검토 ▷의료계와의 대화·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 모색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조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 선행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 건강권 수호와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