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된 로봇 수술…비용·안전 관리 공백 속에 커지는 우려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로봇 수술 시장만 빠르게 팽창
가격은 병원마다 제각각, 안전 기준은 '권고' 수준

칠곡경북대병원에 설치된 로봇수술 장비 '다빈치 5세대'의 모습. 칠곡경북대병원 제공.

로봇 수술이 빠른 회복과 적은 흉터를 앞세워 환자 선택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수술 비용과 안전 관리에 대한 공적 기준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수술 규모와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하는 동안에도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관리 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로봇 수술 확산 속도를 제도와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항목 가운데 2위는 갑상선암 로봇 수술, 3위는 전립선암 로봇 수술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로봇 수술 규모는 2024년 상반기 119억 원에서 하반기 127억 원으로 늘었다. 또 손해보험협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로봇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는 2년 사이 70.2% 증가했고, 청구 금액은 9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수술 비용은 물론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뚜렷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로봇 수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크다. 수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수준으로, 같은 수술이라도 병원에 따라 2~3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가의 수술비에도 비용 대비 효과성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한국보건의료원은 2023년 기준 34개 로봇 수술 적용 분야 가운데 악성 부인과 질환, 전립선암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만 '조건부 권고'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분야는 수술 시간이나 치료 효과 면에서 일반 수술과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안전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술용 로봇의 부속품(재사용 가능한 내시경 겸자, 의료용 봉합기, 내시경 가위 등) 교체 주기와 멸균·세척 기준, 사용 이력 관리 등은 제조사 매뉴얼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 감염이나 기기 오작동 위험성도 제기된다.

이에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로봇 수술 실태 파악과 안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실태 파악과 안전 관리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복지부 차원의 감염·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2025년에만 6건의 로봇 보조 수술 관련 분쟁이 의료분쟁조정원에 접수돼 있다"며 "로봇 보조 수술과 관련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로봇 수술)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와 협의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