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26개 제공한 대구 새마을금고 임직원 2심도 징역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공모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통장을 제공한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원에게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전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50만원, B 상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1135만원, C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23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 지점 임직원으로 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2021∼2024년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