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대가 성관계·금품…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실형

법원 "군정 신뢰 훼손"…징역 2년 확정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2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민원인과 관련한 성적 비위와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A씨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는 2023년 12월에는 A씨가 운영하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가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군수는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고, 성적 관계 역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차례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