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징역 5년 선고, 터무니없이 가벼워…사법부 판단 비겁해"

박 수석대변인 "尹 오만한 태도 개탄스러워"
추미애 "대학 입시 방해에 4년 선고하던 배짱 어디갔나"
김용민 "지나친 관대함, 국민 법 감정에 부합 않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해당 판결을 겨냥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 불과한 1심 선고가 내란 극복을 원하는 국민 정서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련 범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범죄사실을 대거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면서 "그러나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또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규명되고 확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하냐"며 "대학입시를 방해했다고 표창장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 갔느냐"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는 양형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지나친 관대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