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현금 푸는 지자체… 민생인가, 포퓰리즘인가

1인당 20만~60만원 지급에 "선심성 정책" 비판도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달보다 3.3% 급락했다. 지난 해 2월(-3.5%)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3%)와 의복 등 준내구재(-3.6%)에서 판매가 크게 줄었다. 연합뉴스

설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이지만 그 속에는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은 오는 26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보은군은 1인당 60만 원(1·2차 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과 동시에 진행된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소를 둔 군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 방식은 무기명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로, 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읍내 하나로마트는 제외된다. 소비 기한은 9월 30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영동군 역시 26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 약 4만3000 명으로, 지급은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충북 괴산군은 오는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부터 현재까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북 남원시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남원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시는 총 7만6천여 명에게 약 152억 원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 임실군은 지난 12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다음달 6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오는 6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민생지원금 지급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향후 제도가 정례화될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돼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