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군 10곳 중 8곳 "지방소멸 위험 높다"…해법은 '일자리'

[그래픽] 지자체 \'인구감소·지방소멸\' 인식 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광역시와 세종, 제주를 제외한 시군 지자체 120곳을 대상을 실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으로는 산업 기반 약화와 일자리 부족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0%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위험이 높다고 응답한 지자체들은 그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의 44.2%가 산업 기반 약화를 1순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부문은 5점 만점에 2.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 정주 여건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미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97.0%가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정책 성과를 '보통'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54.6%로 가장 많았고,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 응답 지자체의 64.0%는 향후 5년 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기업 유치'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 지자체의 37.5%가 기업 유치를 1순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주택 보급 및 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거점 공공병원 등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이 대안으로 제시한 '3자 연합' 구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3자 연합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과 귀촌을 연계하는 모델이다. 응답 지자체의 55.0%는 해당 방안이 인구감소나 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과 공동체 활성화(26.0%), 지역 소비 확대와 내수 진작(23.0%),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17.5%) 등이 주로 거론됐다. 3자 연합 모델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이 2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주거·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