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물살 탄 '행정통합 특별법' 어떤 내용 담기나?

복수 청사 원칙…청사 배치 및 관할지자체는 시행령·조례로 넘겨
다음 주 의원발의 목표…대구시 경북도 막판 문구 조율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 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협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경북행정통합이 '2월 국회 통과'를 향해 속도를 내면서, 통합의 뼈대가 될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가 공개했던 원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통합 청사 문제는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현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중앙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전면에 내세운 '특별시형 법안'으로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회동에서 특별법 제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특별법은 곧바로 문구 조정을 통해 다음 주 의원발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통합 자체를 성사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법안은 최대한 쟁점을 누르고 추진 동력을 살리는 형태로 다듬어질 것"고 말했다.

◆3개 청사보다 복수청사 둘 수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제1조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행정 규제 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시는 원안에서 대구·안동·포항 3개 청사를 설치하고 관할구역까지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두 청사(대구·안동) 유지'와 '권역별 관할구역 설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에 따라 수정안에는 '대구청사·경북청사·동부청사'라는 표현 대신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등 청사 운영은 그대로 유지하고, 청사의 기능 분담 등은 통합 이후 특별시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원안에 담겼던 청사별 권역 구분은 경북권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만큼, 수정안에서는 포괄 규정만 두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 중앙 권한 이양·재정 특례는 그대로 유지

대구·경북이 이미 합의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규제 혁신 조항은 대부분 유지될 전망이다.

특별시 설치와 정부 직할 지위 부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광역통합교부금(가칭)·광역통합교육교부금(가칭) 신설, 지방소비세 가중치 상향,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등은 수정안에도 그대로 담길 가능성이 높다.

또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국가산단·기회발전특구·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지정 ▷분양가상한제·조정대상지역 지정 권한 ▷대학 설립 및 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특별시장 직속 개발사업 일괄처리기구 설치 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정부가 특례·권한 이양 등을 얼마나 할지, 또 타 시·도의 특별법안과 비교해 TK특별법안도 일부는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