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혜훈, 부동산·병역·입시·갑질…`국민 4대 역린` 다 건드렸다`[일타뉴스]

"갑질·위장미혼…'이혜훈 논란 몰랐다'는 정부, 인사 검증 부실 맞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고위공직자 검증해…신용카드 내역·배송지 내역 등 조사"
"인선 잘못되면 지지율과 직결…청문직 인사 촘촘히 검증할 수밖에"
"'갑질 어떻게 아느냐'는 李 대통령…보좌진 몇 명만 접촉해봤어도 세평 조사 가능했을 것"
"부정청약 논란에도…청문회 이후 조사하겠다는 국토부, 말이 안 돼"

-방송: 1월 23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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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오늘 국회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원펜타스 부정 청약,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청문회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이혜훈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갑질까지 어떻게 검증하느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 장관 후보자 지명 전에 이 갑질 논란 같은 평판 조사도 하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사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조응천: 그렇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각종 고위 공직자들 검증을 했었는데 특히 그 인사청문회에 나가는 그 대상자는 청문직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인선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정 동력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촘촘하게 봅니다.

특히 국민들의 3대 역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부동산, 병역, 그다음에 대학 입시. 이게 3대 역린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강선우 의원서부터 해가지고 갑질이 계속 나와요. 이혜훈, 김병기.

갑질도 공정을 중시하는 이 트렌드 속에서는 4대 역린으로 들어가야지 마땅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역린이라는 거는 걸리면 그냥 아웃. 국민 감정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분은 거진 다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원펜타스 같은 거는 어쨌든 일반 공급 1순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가점을 봐야 될 거고요. 다른 건 다 객관적인 거거든. 무주택 기간, 또 청약저축 가입 기간. 이거는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동거 가족 수. 이거 가지고 하는데요.

대개는 그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부양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거꾸로 직계 비속 자기 아이, 아이를 장가갔는데 딴 살림 차렸는데 동거 중인 미혼 자녀로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거 같으면 저 같으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아파트 차량 출입 내역, 또 건강보험. 그래서 주로 토요일 같을 때 집 근처 병원을 가니까 건강보험 청구 내역, 그리고 쿠팡 같은 거기에 배송지 주소, 우체국에 등록된 우편물 수령 주소.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죠. 그거 살펴보면 한 개 걸립니다.

안 한 게 의아스럽고 '갑질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갑질 심한 방은 한 반나절이면 돌아다녀서 국회의원회관에 퍼져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피해자인 보좌진 쪽에서 쫙 돕니다. 그래서 보좌진 적당한 사람 컨택해가지고 알아보면 금방 나와요.

▷조정연: 그런 것도 검증 과정이 있습니까?

▶조응천: 그게 세 평이죠. 세간의 평가. 그거를 보좌진만 컨택해도 나오는 거고 동료 의원도 어렴풋이는 압니다. 미리 그런 검증을. 그런 것들을 안 한 거죠.

▷조정연: 그리고 또 본인 해명을 꼭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김현지 실장이 전화해서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하기도 했잖아요. 이혜훈 후보자 역시 이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대 역린, 혹은 4대 역린에 거진 객관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청문회 가도 이미 국민 여론이 부적합하다가 적합하다보다 3배 이상 많은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민심을 거슬러 가지고 임명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 초반 내지 50대 후반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강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돌아오고요.

또 여기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앵커님은) 어떠세요?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잘 해명이 되는 것 같아요?

▷조정연: 잘 안 되던데요.

▶조응천: 그렇죠? 그래도 잘 해명이 됐다 치고, 임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살아 있는 이슈로 계속 가요. 예를 들어 원펜타스 같은 거 국토부가 바로 조사를 들어가지 않고 '청문회 결과 보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국토부가 먼저 조사에 나서 가지고 객관적인 걸로 '야 이거는 부정한 청약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릴 것 같으면 이 청문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관이 됐다(고 치면) (국토부 장관이) 같은 장관인데 (기획예산처 장관) 조사하기가, 못하잖아요. 그럼 머뭇거리면 '왜 안 하냐'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이게 계속 살아 있는 걸로 될 겁니다. 물러나거나 혹은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땅에 묻히죠.

그리고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혜훈 의원 방을 거쳐간 보좌진들, 그중에서 몇 개 꺼낸 걸 거예요. '근데 난 저 꼴은 못 보겠다' 하고 계속 꺼낼 수가 있습니다.

▷조정연: 계속 꺼낼 수 있다.

▶조응천: 그러면 그 부담이 계속되겠죠.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과연 면이 서겠느냐. 그리고 야당과 협상 같은 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조정연: 살아 있는 의혹들이 너무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들 참 많은데요.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원펜타스 부정 청약 논란. 이와 관련해서 이혜훈 후보자는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부정 청약인 게 드러나게 된다면 또 현실적으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명은?

▶조응천: 참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그 사돈댁을, 사돈 영감을 앞으로 어떻게 보려고 저렇게 하는지,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되겠다고 그러는 건지.

그거잖아요. 2023년 12월에 결혼식을 했는데 직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깨졌다. 최악으로 치달았다. 혼인관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됐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자기 집에서 다녔다.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건강보험, 아파트 차량 출입, 교통카드, 쿠팡 주문 내역 이런 거라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아무리 그래도 깨졌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하냐" 할 건데 어쨌든 그거 안 내고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

▷조정연: 그리고도 잘 살고 있죠.

▶조응천: 그런데 그 사이에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관계가 괜찮아졌대.

▷조정연: 괜찮아져서 다시 살 수 있죠. (웃음)

▶조응천: 이분이 보니까 원펜타스 청약 모집 공고가 2024년 7월 19일에 났어요. 근데 특징이 이 집은 며느리만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이 집 식구는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다닙니다.

7월 19일에 청약 모집 공고가 나니까 느닷없이 며느리가 도곡동 렉슬 아파트로 전출을 가요. 그리고 7월 30일에 '일반 공급 1순위'로 접수를 하고 원펜타스 7월, 그다음 날 7월 31일에 전부 다 큰아들의 용산 신혼집으로 가요. 전입을 다 해요.

그리고 8월 7일에 당첨됐는데 그때부터 그 부정 청약인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9월 23일에 전 가족이 또 원펜타스로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그다음 날 9월 24일에 며느리를 용산으로 다시 보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며느리한테 "야 아가 저 친정으로 가 있을래?" 아니면 "용산으로 갈래?" 어쨌든 아들이 미혼으로 동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외양을 갖추는데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조사하면 "이게 누굽니까? 이름이 같이 올라온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곤란하잖아요. 곤란하니까 며느리는 용산 갔다가 도곡동 갔다가 여기저기 동동동 떠다니는 거야.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과)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가지고 이 혼인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한 반 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시댁 식구끼리만 옮겨 다니고 며느리는 혼자 가는 건데, 이게 난 눈물겨운 충성이라고 보여지더라고. 심정이 어떻겠어요?

▷조정연: 며느리 심정도 참.

▶조응천: 근데 만약에 자기 남편 결혼하자마자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시댁에서) '가라' 그러면 '아니 뭔 소리냐'고 '그거 왜 합니까?'(했을 텐데) 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건강보험. 또 자동차 출입 내역, 쿠팡 배송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면 좋겠어요.

▷조정연: 제출하고 앞으로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조응천: 국토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대개 부모님을 안 모시는데 모시는 것처럼 하면 그거는 건강보험을 봐요. 요양보험. 병원 많이 가시니까, 어른들은. 그거는 국가 기관이잖아. 건강보험공단. 그래서 그거는 협조가 돼요. 근데 아이들은 병원 별로 안 가요.

▷조정연: 그렇죠.

▶조응천: 안 가니까 그거 해도 잘 안 나와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기업이에요. 영장 없이는 안 돼요. 수사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발하기가 힘들죠. '야 이거 거의 틀림없다' 싶어야지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데.

부모님 위장 부양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장 미혼은 거의 없어요. 못 잡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국토부가 빨리 기초 자료만 조사해 가지고 '겨우뚱? 그럼 경찰에 수사 의뢰하자'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