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해도 경찰·소방은 현행 체제 유지

도시·농산어촌 분리된 치안·안전 수요 반영…경기남·북부청 모델과 유사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협의 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전국에서 가장 관할 면적이 넓은 광역지자체인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경찰과 소방 조직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도시와 농·산·어촌 등이 분리돼 있는 지역 특성을 유지한 치안·안전 행정 등의 필요성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2024년 당시 논의했던 특별법안은 일부 수정·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통합 무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청사 관할구역 설정, 시·군·구 자치권 등은 각각 설정하지 않고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반면, 경찰과 소방 등에 대해선 과거 법안과 똑같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경찰 조직은 현재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같은 모델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경기북부청은 수도권의 폭발적 치안 수요 유지 등을 위해 기존의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분리돼, 2016년 설립됐다. 같은 이유로 2021년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가(자경위) 출범한 이후에도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로 나눠 자경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북경찰청은 울릉(독도)을 관할해 전국에서 관할 면적이 가장 넓은 데다 고속도로 연장(1천11㎞, 2024년 말 기준)도 전국 최장이다. 치안 행정 체계가 극명하게 다른 만큼,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게 훨씬 실효성이 높다.

고층 빌딩·아파트 등 도심에 인구가 집중된 대구와 달리, 산불을 중심으로 한 광역형 대응이 필요한 소방본부도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본부를 합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의 효율성이나 신속성, 전문성을 높이는 게 오히려 실익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2023년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군위에 소방서를 신설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오는 7월 1일을 통합 지자체 출범 시한으로 목표하고 있는 만큼, 경찰·소방 직제 개편에 대한 논의 시간이 현실적으로 촉박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소방은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자체 통합과 별개로 상위 법 개정이 요구된다. 당장 군위 편입 당시에도, 군위서 소속 직원들은 유예 기간을 둬 잔류·전출(입) 희망자를 선별했다. 또 인사 과정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승진 심사·평정 등에 대한 관리도 이뤄진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전 통합을 추진할 당시에도 경찰과 소방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통합 지자체가 정식으로 출범된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면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