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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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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시의원들이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영주 시의원들이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27일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 동의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은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며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 각 시·군, 특히 북부 지역이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광역단체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통합을 압박하는 것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다"며 "통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주시의회는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아닌, 통합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체계 마련 ▷정부와 경상북도의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 제시 ▷통합 관련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엄정한 점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은 "도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균형 발전 원칙이 관철될 때까지 행정통합 추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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