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관세 25% 재인상 선언…다시 터진 관세 폭탄

"왜 한국 국회는 승인 안 했나"…SNS로 기습 통보
정부·국회 책임 공방…이재명·민주당 대미 외교 역량 도마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어렵게 봉합한 '관세 리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한 줄로 되살아나자 "관세 악몽이 재현됐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놓고 공방에 들어갔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대미 외교 대응 전반을 둘러싼 근본적 의문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지난해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를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적었다. 그는 이어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 SNS를 통해 방침을 통보받은 셈이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는 아직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캐나다에 머물고 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급거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계는 즉각 패닉 상태에 빠졌다. 특히 관세 인상에 가장 민감한 자동차 업계는 수출 채산성 악화와 가격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가전·전자 업계에서도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생산 거점 재조정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에선 "정치 일정 관리 실패가 산업 리스크로 직결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정부·여당이 안이하게 처리한 결과"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준 필요성을 쟁점화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맞섰다. 여야 모두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안이하게 대응해 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입법 지연과 정부 대응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관세 리스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동맹국의 의회 절차를 이유로 관세 인상을 거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이번 조치를 단순한 경고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