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 관세 폭탄 위기 자초한 정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關稅)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引上)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의 공식 통보나 설명은 없었다"며 당황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2주 전에 관세 협상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경제부총리 앞으로 보냈다는 것이 전해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에도 '가만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나오자 화들짝 놀라며 겨우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무능(無能)과 무책임(無責任)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에 합의하고, 그해 11월에는 공동 팩트시트까지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批准)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제안을 무시하고 곧바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發議)했다. 하지만 그 후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관세 공세에는 다른 속내도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미 국무부의 우려 표명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라는 비판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쿠팡 사태와 표현의 자유 및 종교 탄압 논란 역시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정쩡한 '실용'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해석이다.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또다시 급등하고 있다. 책임 있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없이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