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중기 특검, 불법·과잉수사 책임 물어야"

필요하면 '민중기 특별법' 별도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관련해 "과잉금지 원칙 적용의 이중잣대,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 수사 등 불법 수사 행태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지난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특검의 별건 수사가 과도하다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 민중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혐의를 알고도 4개월 동안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묵혀뒀다"며 "명백한 범죄 은폐 수사 무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당이 개혁신당과 함께 제출한 통일교 특검법안에 대해 "개혁신당과 다시 협의해 민중기 특검 불법 수사에 대한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별법' 별도 발의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민중기 특검이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2가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분간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 당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청탁)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판결했다.

특검팀은 그간 안팎으로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다. 수사 도중 검사들이 단체로 검찰청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수사받은 피의자가 극단적 시도를 해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이 특검을 접견하고 민중기 특검 개인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수사 외적으로 비판도 많이 받았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에 불리한 쪽으로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고발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팀을 압수수색하는 일도 있었다.

해당 사안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일로 인해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는 등 후폭풍도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