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민심 무겁다" "민생에 힘쓰겠다"는 여야, 행동으로 보여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나란히 설날 논평을 내고 "민심이 무겁다" "정쟁(政爭)에 매몰되지 않겠다" "민생 회복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마땅한 말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민심을 받들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치적 수사(修辭)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끊임없는 설득과 진정성 있는 협치를 통해 막힌 정국(政局)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국민의 식탁 물가와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날 연휴 동안 두 정당은 논평과 정반대로 행동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정책 관련 SNS 공방을 놓고 민망한 설전(舌戰)을 벌여, 국민들의 빈축을 샀다.

정치권은 성난 민심을 확인했다. 고물가·고금리의 후유증, 얼어붙은 내수(內需), 불안한 일자리,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정치가 할 일은 감언이설(甘言利說)만 늘어놓는 게 아니다. 해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합의 가능한 민생 법안들도 정치적 계산으로 표류(漂流)하고 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극단적인 대결을 예고한 상태다. 미국발 관세 재부과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대미투자특별법과 민생 법안들이 정쟁에 휘말려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우려된다.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는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는 설날 논평의 진정성(眞正性)을 입증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위헌 및 사법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법 개혁 법안의 독단적인 처리를 멈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