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산 석화 통합에 2조1000억 지원…선금제·낙동강 대책도 병행

"석유화학 재도약 이정표"…NCC 110만t 중단·고부가 전환
공공계약 선금 30~50%로 조정…낙동강 2030년 1등급 목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5. 재경부 제공

정부가 대산 석유화학단지 구조개편에 2조1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공공계약 선금 제도와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까지 묶은 종합 대응책을 내놨다. 산업 구조조정과 재정 운용 정상화, 환경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23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재편 기간 3년간 롯데케미칼은 대산 NCC 설비 110만t(톤) 가동을 중단한다. 양사 다운스트림 설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구 부총리는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이정표이자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프로젝트도 사업재편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하도록 2조1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부가 전환 등 신규 자금 지원과 영구채 전환을 포함해 2조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취득세는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한다.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재정 운용 분야에서는 공공계약 선금 지급 체계를 손본다. 선금은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에서 허용한다. 계약 이행이 확인되면 70%까지 지급한다.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초 지급 단계에서도 70%까지 허용한다.

구 부총리는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최초 지급 한도 조정은 기업 자금 운용과 직결되는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보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현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축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한다.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산업폐수 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녹조와 산업폐수로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