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정부, 부동산·증시로 여론 돌려 사법부 장악…당내 분열은 곧 공멸"

"사법부 독립 근조리본 달고 저항"
"지금은 세 과시 아닌 통합의 시간"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파괴 3대 악법(4심제·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저지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 개혁안 반대 입장에 있는 학자와 법조인들이 참석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 지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며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과 증시 이슈로 여론의 시선을 돌리는 사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사법부 독립을 상징하는 근조 리본을 달고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 의원은 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중대한 사안이 충분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우리 당의 갈등만 부각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둘러싼 잡음을 언급했다.

이어 "일부 인사들이 개인 정치에 치중하는 모습은 자칫 분열을 키울 수 있다"며 "당내 균열은 결국 모두에게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이해를 내려놓고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단합된 힘만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가운데 판·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먼저 논의 대상에 올랐고, 이어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은 진보 진영 일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될 만큼 위헌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특히 법왜곡죄 조항을 상정 직전 상당 부분 손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 자체가 사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경과하면 종결 동의가 가능해, 26일 오후 표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나머지 사법 관련 법안들도 같은 방식으로 순차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