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걱정 끝… 대구시교육청, '학교 AI 활용 저작권 가이드' 전국 첫 보급

초·중·고 학교급별 생성형 AI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 보급
도구 유형별 프롬프트 작성 시 주의 사항 담겨

대구시교육청이 발간한 '학교 AI 활용 저작권 가이드' 표지.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수업, 과제, 학교 행정 및 홍보 활동 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상표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초·중·고 전 학교급을 아우르는 생성형 AI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별도로 개발·보급한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가이드는 ▷AI 시대 창작과 저작권의 의미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및 보호기간 등 저작권의 기본 개념 ▷AI 도구별 안전한 사용 방법 ▷결과물 활용 및 출처 표기 방법 ▷대회·공모전·온라인 공유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또 챗GPT, 제미나이 등 텍스트 생성 AI를 비롯해 미드저니 등 이미지 생성 AI, 깃허브 코파일럿 등 코드 생성 AI, Suno 등 음악 생성 AI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프롬프트 작성 시 유의사항과 출력물 점검 요소, 라이선스 확인 방법 등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