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산업·일자리 전환 지역 특별지원법 발의

화력발전·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전환 충격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김위상 "산업 전환 부담, 특정 지역과 노동자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김위상 의원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8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일자리 전환 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철강 산업 생산 조정과 투자 축소 등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대구경북 등 지역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선제 대응 지역 등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 중심의 대응으로는 지역경제 충격과 고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특별법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지역 지원 기본계획 공동 수립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조사 실시와 환경보전계획 지역개발계획 반영 ▷전환 사업 근로자·지역 주민 우선 고용 ▷대체 산업 육성과 지역기업 우대 지원 등을 포함했다.

또 산업·일자리전환지역 지원 기금 설치, 지방교부세 확대, 국고 보조율 인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도 부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산업 전환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의 연착륙을 돕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든든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