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이 좀처럼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자 보수 정가에서는 여권발 '권력구조 개헌'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행정과 입법 권력을 손에 쥔 채 '사법 3법' 처리도 마무리한 여권이 지선 압승으로 지방정부까지 장악한다면 '남은 건 개헌뿐 아니겠느냐'는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8일 여의도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비상계엄 승인권, 지역 균형발전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개헌 투표도 함께하자는 얘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지가 강해 여야 정치권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개헌 의제 공식화에 힘을 싣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국회가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해 개헌을 위한 절차의 첫 단추도 맞춰진 여건도 개헌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이다. 재외국민 국민투표법 보장 등 내용이 미비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10여년 만에 개정돼 위헌성을 제거한 만큼 개헌 등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내세우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제헌절을 맞아 이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다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함께하는 것은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빠듯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개헌 투표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자주하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의제 설정,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한번에 여권의 요구사항을 담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이에 이번 지선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이를 동력으로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까지 담은 포괄적 개헌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터져나올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가란 스스로 지켜야…왜 외국군 없으면 어렵단 불안감 갖나"
원팀은커녕…'지선 방관자' 대구 국회의원들
김부겸 42.6% vs 추경호 46.1%…오차 범위 내 초접전
보수 분열 끝내야 여야 균형 정치 이룬다
"왜 한국인만 고유가 지원금 주나"…이주민 단체, 인권위 진정